캐나다 앨버타, 온라인 도박 규제를 위한 법안 48 도입

번역 Hyun Jung

앨버타 정부는 규제된 온라인 도박 시장을 만들고 앨버타 iGaming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법안 48, iGaming 앨버타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박 수익이 주 내에 남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서비스 및 규제 완화 장관인 데일 날리(Dale Nally)는 이 법안이 새로운 도박인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일 날리는 기자 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도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온라인 도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앨버타에서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앨버타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앨버타의 게임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  

현재 앨버타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 플랫폼은 앨버타 게임, 주류 및 대마초 관리청(AGLC)이 운영하는 PlayAlberta입니다. 그러나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제한적인 보호 조치나 보호 조치가 전혀 없는 규제되지 않은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업체들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업체들이 주 외부, 심지어 캐나다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데일 날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사이트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플레이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온라인 도박 운영자가 등록하고 안전한 도박 관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데일 날리는 “그건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도박을 선택하는 앨버타 주민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 날리(Dale Nally), 앨버타 서비스 및 규제 완화 장관, 캐나다. (출처: YourAlberta – 앨버타 정부/YouTube)

사회적 책임 도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앨버타 iGaming 법안은 자가 배제 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데일 날리는 “우리가 시장에 도입할 보호 조치 중 하나는 중앙집중식 자가 배제 플랫폼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도박을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 온라인 도박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도박이 항상 위험을 동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이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도박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익 유지 및 경제적 영향  

규제된 시장의 도입은 앨버타 정부가 현재 해외 운영자에게 유출되고 있는 도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데일 날리는 “규제된 시장이 없다면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운영자들이 창출하는 수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익은 앨버타를 넘어 종종 해외로 유출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익은 앨버타 주에 재투자되어 모든 앨버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안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데일 날리는 “우리의 iGaming 전략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돈을 빨아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며,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규제되지 않은 운영자들을 규제된 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 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소비자가 보호받으며 도박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된 시장에 대한 산업 지원  

스포츠 베팅 회사인 theScore를 비롯한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theScore의 컴플라이언스 부문 부사장인 아담 케이트(Adam Kates)는 정부의 접근 방식을 칭찬했습니다. 케이트는 “스미스 총리, 날리 장관 그리고 그들의 팀이 앨버타에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규제된 온라인 게임 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칭찬을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도박 활동을 규제된 시장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앨버타에서도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theScore Bet을 앨버타 주민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앨버타에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iGaming 시장을 도입하는 다음 단계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캐나다 게임 협회(Canadian Gaming Association)의 초고경영자인 폴 번스(Paul Burns)가 말했습니다.

앨버타 iGaming 전략의 다음 단계  

승인될 경우, iGaming 앨버타 법안은 앨버타 iGaming 공사를 설립하여 민간 운영자들을 감독하고, AGLC를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민과 게임 운영자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전략은 지난해 경마 엔터테인먼트 센터 운영자들과 원주민들과 만나 가능한 iGaming 모델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날리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매우 유익했으며,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법안 48이 도입됨에 따라, 앨버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며, 경제적 혜택을 지역 내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대화된 규제 온라인 도박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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