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실제 머니 게임 회사들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
인도 중앙 정부는 Dream11, Games24x7, Winzo와 같은 온라인 실제 머니 게임(RMG) 기업들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결정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게임 회사들, 보고 대상 기관이 될 수도
인도 재무부는 온라인 실제 머니 게임(Real-Money Gaming) 기업들을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따라 ‘보고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며, 승인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현지 언론사 인도 익스프레스(Indian Express)는 보도했습니다.
PMLA(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보고 대상 기관은 강화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수행하고,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IND)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고위험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수 요구사항 증가 전망
보고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면, 게임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모든 사용자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 유지
- 고객 신원 및 소유 구조를 확인하는 문서 보관
- 거래 보고서와 고객 데이터를 FIU-IND에 제공
-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준수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감시 기관인 FATF의 글로벌 지침을 따릅니다.
정부, 감독 강화 중
이번 조치는 가상 디지털 자산(VDA), 즉 암호화폐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2023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7월, 정부가 게임 플랫폼에 입금된 금액 전체에 대해 28%의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을 겨냥한 두 번째 정책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 빠른 성장세 보여
2025년 3월 FICCI와 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온라인 게임 산업은 2024년에 약 2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Dream11과 Winzo 같은 기업들은 플레이어의 상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억 5,5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판타지 스포츠, 포커, 라미 등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을 즐겼으며, 하루 평균 1억 1,000만 명이 로그인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사용자 참여율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온라인 도박 및 베팅 사이트에 대해 1,400건 이상의 차단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인도 재무부 산하 간접세정보총국(DGGI)은 인도 법을 위반하며 운영된 것으로 밝혀진 해외 게임 플랫폼의 링크 350개 이상을 차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