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도박 산업 감독을 위한 새 법안 초안 승인

작성자 Ansh Pandey
번역 Hyun Jung

스리랑카 내각은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도박 규제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정보국이 2025년 4월 21일 내각 회의 이후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도박 및 스포츠 규제법’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이제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새로운 관리 기관은 스리랑카 내의 모든 도박 관련 활동(육상 및 해외 카지노, 선박 내 도박, 온라인 베팅 플랫폼 등을 포함)을 감독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은 이 기구가 콜롬보 포트시티(Colombo Port City)와 같이 해외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그동안 규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드베이스 카지노에 주목

내각 대변인 날린다 자야티사(Nalinda Jayatissa)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관보에 따라 운영되고는 있지만 별도의 국회 법안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있는 랜드베이스(오프라인) 카지노 또한 이번 새 규제 기관의 관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대통령이 재무, 기획, 경제개발부 장관 자격으로 발의했으며, 2025년 2월 내각의 최초 승인을 받은 후, 스리랑카 검찰총장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콜롬보 포트시티는 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주요 매립 프로젝트로, 향후 도박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업체인 China Harbour Engineering Co Ltd는 이 지역에 약 14억 달러(13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세 및 입장료 인상

포트 구역 근처의 주요 개발 중 하나는 John Keells Holdings Plc에서 건설 중인 고급 오락 복합시설인 시티 오브 드림스 스리랑카(City of Dreams Sri Lanka)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억 달러(9억 3500만 유로)의 가치를 지니며,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td가 운영할 대형 카지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콩 상장 모회사인 Melco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년 기간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3월에 발표했으며, 공식 개장은 2025년 3분기에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 예산의 일환으로 카지노 입장료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50달러(47유로)에서 100달러(93유로)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도박 시설에 대한 매출세를 15%에서 18%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규제 기관이 스리랑카의 도박 규제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감독과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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