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 제2부는 해외 게임 운영에 연루된 재선 포락 시장 하이메 “징” 카필(Jaime “Jing” Capil)을 자격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선관위의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감사원이 내린 ‘중대한 직무 태만’ 판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판결 이행을 위해 포락 개표위원회(MBOC)에 오는 6월 3일 재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카필은 2025년 중간선거에서 39,939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감사원이 내린 영구적인 공직 취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마했습니다. 이 명령은 포락(팜팡가)에 기반을 둔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인 Lucky South 99와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해 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격 박탈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MBOC에 카필에게 투표된 모든 표를 무효표로 간주하고, 유효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후보는 23,063표를 얻은 마이클 타팡(Michael Tapang)으로, 그는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자 전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POGO 연계, 부패 혐의의 주요 근거로
카필의 자격 박탈은 감사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는 중대한 직무 태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인신매매, 고문, 금융 사기, 성매매 신고가 접수된 후 급습된 Lucky South 99의 불법 운영에 대해 그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무지방정부부(DOLG)와 필리핀 경찰청(PNP)은 카필의 해임으로 이어진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수사당국은 카필이 2019년에 Lucky South 99에 토지를 임대한 법인인 Whirlwind Corp.의 설립자 중 한 명과 가진 회의에 참여한 점과, 해당 회사의 지방정부 승인 요청을 원활하게 진행한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신속하게 열린 의회 회의에서 무반대 의견서가 승인되었고, 이는 Lucky South의 사업 운영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2020년 POGO의 영업 허가 갱신을 거부하라는 공식 보고서에 대해 카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3년에 해당 업체의 영업 허가를 승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소송 제기 전망
카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에 재고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관위 결정의 근거가 된 감사원의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신을 자격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투표된 표는 무효표로 간주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격 박탈 결정에도 불구하고, 카필의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인 지지와 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카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스티커와 메시지를 게시하며, 유권자 다수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국내 모든 해외 게임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불법 운영업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