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BI, 의견 거래 경고: 예측 플랫폼은 새로운 도박일까?

Anchal Verma
작성자 Anchal Verma
번역 Hyun Jung

인도에서는 미래 사건을 예측하여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트레이딩(opinion trading)”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앱은 스포츠 결과, 정치적 전개, 심지어 날씨 변화와 같은 결과에 금전적 베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이러한 플랫폼의 투기적 성격과 규제 감독 부재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SEB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iGaming 전문가인 조지 존은 SiGMA News와의 단독 대화에서 “플랫폼이 신뢰와 투명성을 개선한다면, 오피니언 트레이딩은 판타지 스포츠가 디지털 참여를 재편한 방식과 유사하게 핀테크-게임 하이브리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적격 재무 자문가(Qualified Financial Advisor) 수석 이그제큐티브인 소힐 자인(Sohil Jain)은 이러한 형식을 비판하며 “있는 그대로 부르자면, 더 나은 마케팅을 갖춘 도박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금융 용어를 차용하여 베팅을 ‘트레이딩’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기초 자산 생성이 없는 불확실한 결과에 베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니언 트레이딩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오피니언 트레이딩 플랫폼은 사용자가 스포츠, 선거, 날씨와 같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예/아니오 질문과 같은 이진 결과에 금전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은 “슈브만 길(Shubman Gill)은 2025년 잉글랜드 시리즈에서 인도의 테스트 주장으로 활약할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예측이 맞으면 현금을 얻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종종 ‘수익’, ‘손절매’, ‘거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의 모습을 만들지만, 어떠한 기초 금융 자산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앱으로는 Real11, MPL Opinio, Sportsbaazi, Probo가 있습니다.

자인은 SiGMA News와의 대화에서 “진정한 투자, 심지어 대안 투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합니다. 크리켓 점수나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베팅하는 것입니다. 매끄러운 인터페이스와 금융 용어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동 방식

사용자는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예측 기반 질문에 답합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난이도와 상금 등급이 있습니다. 결제는 UPI, Paytm 또는 Amazon Pay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플랫폼은 종종 “책임 있게 플레이하세요”와 같은 면책 조항을 표시하고 18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지만, 핵심 경험은 투기적입니다.

국민소비자이익이니셔티브(NICI)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유치했으며 연간 거래량은 50,000억 루피(약 58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25년 예상 수익은 1,000억 루피(약 1억 1,700만 달러)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 자인은 “수치를 넘어 세 가지 특정 우려가 두드러집니다. 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상당한 세금 준수 모호성, 그리고 대규모로 규제되지 않는 금융 활동의 정상화입니다. 역사는 규제되지 않는 금융 거품이 결국 터질 때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BI의 적색 경고

4월 29일, SEBI는 이러한 플랫폼이 공인 증권 거래소도 아니고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도 않았다는 공개 자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문은 그러한 계약이 파생상품과 유사할 수 있으며, 이는 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플랫폼은 위반 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 증권 거래소는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도록 권고됩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은 전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규제 당국은 말했습니다.

법적 허점 및 회색 영역

현재 오피니언 트레이딩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정 법률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종종 역외 구조를 사용하여 회색 영역에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변호사인 수프림 와스카르(Supreme Waskar)는 SiGMA 뉴스에 “SEBI의 경고는 시기적절하지만, 강제 가능한 법적 조치나 규제 지원 없이는 경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회색 영역이나 역외 관할권에서 운영되도록 구성된 경우 이러한 권고는 종종 무시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라이선스 또는 규제 체계가 없습니다. 인도는 공식적인 준수 메커니즘 또는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니언 트레이딩의 분류가 미묘하다고 믿습니다. 언뜻 투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관여하려면 종종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한 예측을 하기 위해 뉴스, 트렌드, 대중의 정서, 경제 지표를 분석해야 한다고 존은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기술 기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우연은 불가피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금융 행동 및 청소년 영향에 대한 우려

이러한 플랫폼은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금융 습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만 명이라는 상당한 수의 사용자가 이미 참여하고 있기에, 이 플랫폼들은 특히 젊은 성인들의 금융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게임화된 디자인은 도파민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용자들이 규율 잡힌 투자를 배우기보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투자와 유사한 틀은 심리적인 맹점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도박이 아닌 거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규제에서 기회를 보는 업계 관계자들

게임 및 핀테크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적절한 통제가 도입된다면 오피니언 트레이딩이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존은 이 형식이 게임과 금융 예측을 결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사건과 연결된 기술 기반 예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뢰, 준수 및 투명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는 혁신과 착취를 분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합법적인 플랫폼조차도 불법적인 플랫폼과 함께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 변호사 디비아 샤르마(Divya Sharma)는 SiGMA 뉴스에 “미국과 같은 관할권과 달리 인도는 현재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및 관련 측면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1867년 공공 도박법과 수시로 개정되는 2021년 정보 기술(중개인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을 포함한 기존 법적 틀의 광범위한 적용을 받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iGMA 뉴스는 오피니언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Probo와 TradeX에 연락했지만, 발행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선도적인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Mobile Premier League(MPL)는 오피니언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법적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하리아나(Haryana) 주에서 ‘Opinio’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플랫폼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PIL)이 펀자브(Punjab) 및 하리아나 고등법원에 제기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MPL의 업데이트된 이용 약관에는 이제 하리아나 주 사용자는 MPL Opinio와 MPL Fantasy를 포함하여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벤트와 관련된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리아나 주만 오피니언 트레이딩 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주는 이미 Probo, SportsBaazi, TradeX와 같은 플랫폼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주들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그러한 플랫폼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사건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청원인 수밋 카푸르바이 프라자파티(Sumit Kapurbhai Prajapati)가 제기한 이 사건은 이전에 구자라트(Gujarat)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각을 비판하고 PIL을 복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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