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빌린 돈으로 하는 도박 금지 추진

작성자 Garance Limouzy

번역 Hyun Jung

Mon, 16 Jun, 2025

태그:

Ban

Spelinspektionen

Sweden

스웨덴 정부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하는 도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정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인 “신용을 이용한 도박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현재 입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스웨덴 재무부와 스웨덴 도박청(Spelinspektionen)에 따르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박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박이 신용으로 자금 조달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과도한 부채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라고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용 금지 범위 확대

스웨덴은 도박법에 따라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신용 제공을 금지해 왔지만, 기존 규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도박 사업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제공하는 신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외부 대출 기관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고, 이번 새 제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제안은 도박 회사와 그 대리인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도박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규칙으로 현행 신용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보유자와 도박 대리인이 플레이어가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신용 제공자와 연결하는 등 게임 구매 시 타인과 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플레이어가 도박 자금을 신용으로 조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배팅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매 시 “즉시 신용카드 결제임이 명확한 경우”, 온라인과 랜드베이스(오프라인) 장소 모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합니다.

Spelinspektionen의 의견

스웨덴 도박청(Spelinspektionen)은 재무부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목표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박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도인 “과도한 부채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독청은 또한 라이선스 보유자들이 예방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배팅숍에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온라인상에 알기 쉬운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도박 목적으로만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도박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선 복권에 대한 예외

공익 활동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제안에 유연성을 반영했습니다. “구독 복권 및 추가 게임”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Spelinspektionen은 신용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허용할 권한을 가지며, “신용 한도를 제한하는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조건”으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