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 'Entertainment Complex 법안' 관련 총리에게 해명 요청 예정
태국 상원이 추진 중인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을 검토하고 있는 상원 위원회는, 이 법안의 추진 배경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파에통탄 시나와트라(Paetongtarn Shinawatra) 총리를 위원회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오는 5월 15일 열리는 세 번째 회의에서 출석할 예정이며,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방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비라푼 수반나마이(Veerapun Suvannamai) 상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당 위원회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총리나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법안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검토 틀을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연구할 하위 위원회 구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위원회의 법안 검토 기간은 총 18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소 두 개의 하위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오는 7월 2일 개회 예정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법안이 재상정될 때 입법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반발로 법안 심의 지연
정부는 당초 4월 9일 하원에서 예정되었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법안의 첫 번째 심의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로부터의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은 법안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내각에서 승인된 것으로, 태국의 계절 관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경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호텔, 공연장, 콘서트홀, 워터파크 등이 통합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조성하되, 카지노 시설은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광 산업 전략 및 관리 체계 강조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는 주말에 진행된 정례 TV 방송에서 해당 법안은 단순한 도박 확대가 아닌, 종합적인 국가 개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시설에 대해서는 타국과 유사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법적 자격 및 재정 능력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도박 중독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선별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합 리조트의 엄격한 관리 체계와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카지노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 엇갈려
국가개발행정연구소(NIDA)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포함된 카지노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카지노를 핵심 요소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응답자는 오히려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더 관심을 보이거나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