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카지노 계획에 대한 비판에 책임 있는 게임 강조하며 방어

Jenny Ortiz-Bolivar
번역 Hyun Jung

태국 총리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Paetongtarn Shinawatra, 상단 사진, 태국 왕실 정부 제공)는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에 대한 비판자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반대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공의 우려를 자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나와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책임 있는 도박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 및 경제 성장의 다목적 목적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영 태국 텔레비전 방송(NBT)에서 방영된 월간 “Empowering Thais” 프로그램에서 시나와트라는 개발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 계획이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박이 복합단지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호텔, 컨벤션 센터, 콘서트장 등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싱가포르와 유사한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철저한 규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임 구역에 입장하려면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하며, 재정적 및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입장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취약한 도박인들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고, 카지노가 무분별한 도박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이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민간 및 외국 자본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접근 방식이 공적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가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부문에서 세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계획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연중 관광 지원의 기회로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반대 측의 범죄 및 규제 우려  

정부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카지노 제안에 대해 꾸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리가 텔레비전에서 발언한 같은 날, “도박 중지 재단”의 사무총장인 타나콘 콤크릿(Thanakorn Komkrit)은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범죄 활동의 위험에 대해 새로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2024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를 인용하며, 동남아시아의 카지노들이 이미 돈세탁과 연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융 감독이 약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돈세탁 기법으로는 도박 칩을 사용해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국경을 넘는 VIP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돈세탁, 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태국이 필요한 금융 보호 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태국은 “24시간 돈세탁 편리한 장소”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른 비판자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정부가 규제를 약속하지만 집행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금융 감독 기관들과의 협력 등 포괄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없으면 카지노가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지역 경쟁자들과 경쟁하려는 노력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제안은 태국이 관광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과 같은 관광지들과 경쟁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입니다. 시나와트라는 일본의 2025년 엑스포 이후 오사카 엑스포 사이트를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변모시킬 계획을 태국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자원인 해변과 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 관광 자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태국이 세계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이점이 위험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규제 체계가 유지될 경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도박과 그것이 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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