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도박 광고 규제 재조정

작성자 Garance Limouzy

번역 Hyun Jung

Tue, 20 Ma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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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규제 환경에 대한 최근 발표된 Vixio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도박 규제의 모든 측면 중에서 “광고만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대 유럽 전역의 온라인 도박 자유화로 처음 촉발된 도박 관련 광고, 후원, 마케팅 캠페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후 리포트가 “명확한 정책적 흐름“이라고 언급하듯 규제 강화로 이어졌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면적인 금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성숙하고 신흥 도박 시장 전반에 걸쳐 광고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젊은 성인 및 취약 계층이 베팅 홍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를 넘어, 규제 기관들은 특히 소셜 미디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ixio 리포트는 “운영자(합법 및 불법 모두) 홍보에 있어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의 역할 증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글로벌 과제를 제시합니다.

규제에서 제한으로

이 리포트는 광고 규제 국가를 허용 (표준 보호 조치 적용), 제한, 금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현재 “제한” 또는 “금지” 범주에 속하는 관할권으로는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루마니아 등이 있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추가적인 제한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의회는 2025년 4월 11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모든 인쇄 광고 전면 금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방송 또는 디지털 광고 금지, 그리고 도박 사이트 링크나 보너스 프로모션을 포함하는 광고 금지“를 강제합니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는 이번 개정안을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도박 발달로 인해 도박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0월 2024년 도박 규제법을 제정한 아일랜드 역시 또 다른 핵심 국가입니다. 이 법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의 도박 광고 시청 금지 시간“을 포함하며, 새로 설립된 아일랜드 도박 규제 당국(GRAI)에 광고 제한의 범위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GRAI는 또한 아일랜드 광고 기준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과 협력하여 도박 광고, 특히 무허가 운영자와 관련된 광고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것입니다.

7년 후: 이탈리아의 전면 금지 압박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엄격한 도박 광고 규제의 시험 사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8년 7월 모든 도박 광고와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존엄 법령(Dignity Decree)이 도입된 이후, 이 나라는 “도박 광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압력의 상징“이 되었다고 리포트는 말합니다. 국영 복권 게임과 비홍보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인쇄물, 후원 등 모든 형태의 도박 광고는 거의 7년 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금지 조치는 압박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 2018년에 시행한 모든 도박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를 재검토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규제된 온라인 도박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성장에 힘입어 2019년 이후 규모가 거의 세 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들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눈에 띄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및 콘텐츠 기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동시에 이탈리아 통신 당국인 AGCOM은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운영자, 인플루언서, 그리고 Meta 및 YouTube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규제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무허가 또는 해외 출처에서 비롯된 도박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이탈리아의 전면 금지 조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제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거의 세 배 가까이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 이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금지 조치가 합법적이고 규제된 운영자의 가시성을 약화시키고 불법 시장 사이트가 번성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을 더 많은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공식적인 제안은 없지만, 정책 재고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험은 규제 당국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와 효과적인 시장 감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이는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도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스페인: 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정치적 의지

스페인은 2024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고 규제가 부분적으로 철회된 독특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회 승인의 필요성을 이유로 2020년 왕실 법령의 여러 조항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더 광범위한 개혁 법안에 이를 포함시켜 “새로운 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인 도박 부문이 일시적인 유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네덜란드까지: 정치적 압력 증가

영국에서는 2023년 백서가 오랫동안 더 엄격한 광고 규제를 요구해 온 운동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영국 도박 위원회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 교차 판매 프로모션이 금지되고 보너스 베팅이 제한될 예정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의 사라 폭스(Sarah Fox)는 4월에 “광고 및 후원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관심“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초당파 의원 그룹은 도박법의 광고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법안을 통해 “온라인 도박의 매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률안전부 장관의 2월 발표는 현재 규제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전면 금지를 향한 긴 여정

리포트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가장 강력한 광고 단속 중 하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도박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며, 2028년 1월부터는 후원을 포함한 완전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리투아니아 게임 통제국은 이미 3월에 규제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리포트는 리투아니아가 광고 수익 손실에 대해 언론 매체에 보상하기 위해 4백만 유로를 책정했다고 언급합니다.

동유럽: 새로운 전선

동유럽과 중앙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개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에 대부분의 도박 광고 형태를 금지했으며, 불가리아는 2024년 5월에 통과된 법률을 통해 자체적인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리포트는 이러한 움직임이 “도박 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시장으로 확장되는 명확한 흐름“을 반영한다고 시사합니다.

‘유럽, 기로에 서다’

리포트가 결론 내리듯이, “유럽은 광고 정책에 있어 다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초기 도입국들이 접근 방식을 재고하거나 수정하는 동안에도, 금지적인 법률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루언서와 알고리즘 기반 마케팅이라는 디지털 개척지는 규제 당국이 책임, 집행, 도달 범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무허가 또는 불법 시장 대안에 양보하지 않고도 허가된 운영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시성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