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국가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EU)은 당국과 무역 조직에 주의를 발령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강화된 실사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경고는 유럽 연합 위원회(EC)가 2022년 12월 “고위험 제3국 규정“을 업데이트한 이후 이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CFT)을 막는 데에 전략적 약점이 있는 국가들을 식별합니다. 특히 도박, 금융 및 보험은 모두 고위험 산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고위험 제3국과의 관계 및 거래”에 참여할 때 보다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맨 제도, 콩고민주공화국, 지브롤터, 아이티, 이란,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바누아투, 아랍에미리트, 예멘은 AML/CFT 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브롤터는 2023년 3월 AML/CFT 부적절성에 대한 최근 평가에서 EC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브롤터는 2022년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그레이리스트”에 편입되어 국경 내 금융 운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FATF는 G7의 금융 감시 기구 역할을 합니다.
지브롤터는 2022년 5월 현재 45개의 라이선스와 약 2,000명의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도박 산업의 관리 허브 역할을 합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수행한 평가는 고위험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를 평가할 때 유럽 위원회(EC)의 모니터링 목록에 대한 표준으로 널리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는 금융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8개 중요 영역에 걸쳐 국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모든 회원국의 규제 기관과 무역 조직은 기업과 개인에게 고위험 제3국에서 발생하는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 활동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약속에 따라 고위험 제3국가들에 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